구속적부심 기각

변호사 구속기소

검찰은 4일 소송의뢰인으로부터 판사에게 교제비를 주어야한다고 2백80만원을받아 가로챈 문창인변호사(56·서울중구태평로2가300)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변호사는 검찰에 구속된

양일동씨 구속기소

서울지검공안부 이준승검사는 18일하오 전국회의원 양일동(54)씨를 반공법·외환관리법 및 정치활동정화법위반혐의로 구석기소했다. 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양씨가 낸

인권침해 판·검사의 딱한 싸움

이성을 잃은 법원·검찰들의 외고집 싸움은 애꿎은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다. 그 통에 연거푸 다섯 번이나 「갇혔다, 풀렸다」를 되풀이한 목재상 추을수(52·전남 광양군 진장면 섬거리)

남원사건의 공정한 처리

근저 전북남원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한 피의자를 놓고 법원과 검찰사이에 구속과 석방을 다섯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어 항문에 화제를 던지고 있다. 어딘가 잘

법원서 증거물 분실|주인 없는 시계밀수

주인 없는 시계밀수 사건의 범인 백응서(47·동도섬유 상무)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감과 함께 검찰이 증거물로 낸 백씨의 자필쪽지가 법원에서 없어지고 6천5백만원어치의 수

적부심 기각

채권자 과잉 행패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불량배 20여명을 동원, 새벽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전화선까지 끊고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 채무액보다 많은 2백50만원 어치의

장준하씨 보석 신청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적부심사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신민당 중앙지도위원 장준하(51)씨가 16일 보석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운전사 적부심 기각

운전사 한영수씨는 18일 하오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되었다.

석방했다 수감

마약중독해독제 「코린」정의 발명권을 둘러싸고 서울약대교수 한관섭씨를 칼로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었던 권재우(35·옥동제약사장)씨가 구속적부심사결과 기각되었는데도 검찰측의 집행지휘

동양제과 두간부|구속적부기각

한편 앞서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던 동양제과생산과장 박태춘(31), 동기술주임 김수호 (48)씨등 2명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으나 서울형사지법 나석호판사에의해 모두 기각되었다.

적부심 항고|장준하씨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 장춘하(51)씨는 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기각된 구속적부심사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장준하씨=구속 적부심 기각

서울형사지법 박승호 부장판사는 2일 하오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 장준하(51)씨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김두한 씨의 적부심 기각

2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박승호 부장판사는 국회오물세례 사건으로 구속된 김두한 씨의 구소적부심사를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적부심항고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백낙민 판사)는 15일 상오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 위원장 서민호(62)씨의 반공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항고심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서민호씨 항고|구속적부심 기각에

10일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박승호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자당 (가칭) 창당준비위대표 서민호씨의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서씨는

김두한 의원 구속기소

13일 상오 서울지검 황공렬 검사는 한독당 일부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김두한(48·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씨를 「국가 보안법」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

편집국장 등 석방

【대구】27일 하오 3시 대구지법서 윤홍부장판사는 앞서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대구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창식(53)씨와 편집부장 안덕환(32) 지방부장 이상관(34)씨 등 3명에 대

구속 적부심 기각 박상원·김상진씨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된 박상원(29·국민대 강사)·김상진(60·광업)씨는 2일 하오 서울 형사지법 유현석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적부 심사신청이 이유 없